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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가노인서비스 개편 그대로 간다…"유사·중복 사업 맞아"

2024-10-09

현장 반대에도 내년 개편 추진키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주장 사실과 달라"
"고용 국·시비 보조금 의존 태도 잘못돼"

8일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복지 현장과 갈등을 빚는 대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영남일보 9월5일자 8면 보도)이 중단없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8일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개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 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이번 개편으로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부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지 성명과 기고 릴레이가 전국 복지계 및 정계, 학계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시는 현장(재가노인복지협회)의 반대 목소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편 시 일부 취약계층 어르신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배정 인원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지자체의 여건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배정 인원이 적은 지자체가 어르신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 국장은 "두 서비스는 대상과 제공 서비스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이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협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번 개편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내년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 계획은 70여 명에 달한다"며 "사회복지법인이 인력 재배치, 자부담 등 고용 유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국·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편 과정에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대구시는 협회 측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재가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알렸고, 이와 관련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 확인도 했다"면서 "하지만 협회 측이 대구시의 문제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개편을 추진할 경우 대구시를 상대로 집단행동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대만 해 사업 개편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이 아닌,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돼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