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대구경북 2천억 원 예상

지자체 살림살이 빠듯…건설경기·공공복지 먼저 타격 입을듯
나라살림연구소, 대구 935억원, 경북 1천223억원 감소 예상
전국 시 단위서 포항(476억), 안동(466억), 상주(407억), 경주(401억), 김천(361억) 상위권

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올해 정부 예산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도 2천억원대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면서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 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에 따르면, 올 정부의 국세 세수 결손액이 29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22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재원의 19.24%로 책정되는데, 내국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하면 약 4조원에 이른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2천15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935억원, 경북도 1천223억원 규모다.

대구는 광역시 중 부산(1천1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1천231억원) 다음으로 많은 감소액이다.

전국 시 단위 교부세 감소 상위 10개 지자체에는 경북이 5곳이나 이름 올렸다. 포항이 476억원으로 경남 창원(511억원)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안동 466억원(3위), 상주 407억원(4위), 경주 401억원(5위), 김천 361억원(7위) 등으로 집계됐다.

군 지역 교부세 감소 상위 10곳에는 의성(239억원·4위)과 봉화(209억원·9위)가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명확한 대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선 지출 규모 삭감과 국채 추가 발행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안도 발표않고 있어 뚜렷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는 걱정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업계에서는 부분적 예산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SOC와 같은 사회공공서비스와 복지분야에서의 우선 예산 삭감을 내다봤다. 특히 공항,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관급공사가 지연되거나 신규 사업이 보류되면서 건설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SOC 투자마저 줄어들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