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지대] 초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정책은

최윤정 대구YWCA 사무총장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왔는데 노인들의 삶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의료 기관,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가는 것, 특히 삶이 불안정한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대구시 뉴스룸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만 5천 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 8천 670명의 20.1%가 되어 대구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보도가 올라왔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들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행한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노인의 욕구를 반영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노인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대구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확대돼야 할 노인정책 1, 2위로 응답한 '돌봄'(38.7%)과 '일자리'(38.3%) 분야는 정부 정책에 따른 재가요양·돌봄 및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내실화, 노인일자리 특성화 사업 다변화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인력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좁히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 8월 말, 대구시는 노인돌봄사업의 정책환경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로 변화함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계획을 밝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전부 재사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통합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완하는 특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하며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인력과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고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장은 발칵 뒤집혔다.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협회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대구시의 개편이 개악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5,200여명이 중점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69명을 감축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더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현장의 소리가 녹여지지 않은 정책은 탁상행정에 그칠 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을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고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가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최윤정 대구YW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