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안동시, 혈세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놨다…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꼴찌'

한병도 의원 국정감사 자료…울릉군 0.03%·안동시 0.09% 이자율
울릉군, 충남 서천군(6.92%)과는 231배 차이…같은 농협은행인데 권리 행사 못해
경북도(1.76%)·대구시(1.79%)도 17개 시도 중 15·14위에 그쳐

한병도 국회의원

경북 울릉군과 안동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에 대한 이자율이 기준금리(3.5%)에도 한참 못 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농협은행을 군 금고로 울릉군은 고작 0.03%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이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5천907만원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울릉군 다음으로 안동시가 가장 낮았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0.09%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6억7천925만원이었다.

243위와 242위를 나란히 차지한 울릉군과 안동시는 바로 한 단계 위 241위인 경기 과천시와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과천시는 농협은행으로부터 0.48%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울릉군과 안동시는 이보다 0.39~0.45%의 이자율을 덜 받고 있었다.

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충남 서천군의 6.92%(농협은행)와 비교하면, 울릉군은 무려 231배나 차이가 났다. 안동시도 77배의 격차를 보였다.

같은 농협은행에 지자체 금고를 맡기면서 서천군은 7%에 가까운 이자를 챙기는데, 울릉군과 안동시는 0.1% 안되는 이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농협은행)와 대구시(iM뱅크·옛 대구은행)는 각각 1.76%와 1.79%의 이자율을 적용 받고 있었다. 이같 은 이자율은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0.89%)과 대전(1.42%)에 이어 15위와 14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세입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 은행 금리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