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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학교 화재' 대구 28건·경북 65건…"스프링클러 설치 저조"

2024-10-02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대구 11.6%, 경북 6.3%
강경숙 의원 "학교 화재 대응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여간 대구경북지역 학교에서 100건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전국적으로 994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2019년 5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5건, 올해 6월까지 5건 등 총 28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의 경우 2019년 12건, 2020년 22건, 2021년 7건, 2022년 7건, 2023년 7건, 올해 6월까지 10건 등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구경북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선 1천879개 학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8개교로, 설치율은 11.6%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834개교 중 103개교(12.4%), 중학교 439개교 중 36개교(8.2%), 고등학교 606개교 중 79개교(13%)에만 각각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경북은 5천121개 학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22개교로, 설치율이 6.3%에 불과했다.

경북지역 초등학교 2천635개교 중 184개교(7%), 중학교 1천36개교 중 46개교(4.4%), 고등학교 1천450개교 중 92개교(6.3%)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적으로도 낮은 편이었다. 학교 10곳 중 9곳 꼴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건물 6만410개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천166개동(10.2%)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 면적 1천㎡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 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천586개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개동(54.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동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개동(54.8%)였다.

이에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