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악재 '금투세' 어쩌나…민주당 결론 못내자 국민의힘 "폐지로 답내라"

민주당 금투세 의총 열었지만 결론 못내
국민의힘 "폐지로 결정하라" 촉구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식 시장의 악재인 금투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4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렸지만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이 필요하다는 쪽과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다만 정치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같은 유예'가 아닌, '폐지'로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면서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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