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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지구대의 자치경찰화로 협력 치안 시스템 만들어야"

2024-10-21

박동균 교수, 자치경찰 세미나 발표

지난 19일 대구시 수성구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기조 발제를 통해 "2021년 7월1일, 불완전하지만 야심차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당초 계획한 2024년 시범 실시, 2026년 전국 확대 실시가 차일피일 기약 없이 연기되고, 한발 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는 올해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제도 개선은 커녕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성·아동·가정·학교 폭력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자치경찰화를 통해 협력·공동체·예방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