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8차례 '불법 수의계약 의혹'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재판행(종합)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배 의장 불구속 기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의원으로 당선

유령회사 차린 뒤 모두 8차례 걸쳐 불법 수의계약 체결

시민단체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27일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권경숙 구의원(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됐다.

유령회사를 차려 피감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선거 출마 당시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배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출마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대구 중구)와 실거주지(대구 북구)가 일치하지 않는 등 거주지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선거 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에선 지난해 이경숙 전 중구의회 의원과 배광호 전 수성구의회 의원이 주소지 변경으로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한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배 의장은 의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 의장에 대해 중구의회는 불신임하고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하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배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6월 배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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