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정부, 北 파병에 "즉각 철수해야…러북 협력 강도에 맞춰 대응"

2024-10-23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 고려"

정부가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참전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며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이날 NSC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면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응의 구체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강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