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영토 70% 지키는데, 예산 3.4%만 투입"…제2작전사 병력 부족·드론 경계 미흡 지적

해안 경계 등에 병력 재배치 필요하다는 지적도
전방 비해 장비 노후화 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2작전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예산·병력 부족, 장비 노후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북한군이 드론 운용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드론과 관련한 방어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제2작전사는 우리 영토의 70%에 달하는 면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국방부 예산 중 3.4%에 불과하다"며 "또, 5년간 출동 횟수가 3천 900여 회에 이르는 등 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육군 부대 중 가장 큰 병력 감소율을 보였다. 그중 53사단은 5년 새 병력이 37%나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병력을 최대한 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해안 경계에 너무 많은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해군·해경 등이 이미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33개 해안대대를 해안감시 기동대대로 재편한 후 임무 효율이 높아졌음에도 경계에 투입된 병력이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자폭 드론으로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 북한은 300대가 넘는 자폭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제2작전사 관할 구역에는 원전, 조선소, 제철소 등 국가주요시설이 있기에 드론과 관련한 전력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최근 5년 동안 제2작전사 부대에 불법 드론이 4차례 침입했다. 대공 혐의점은 없었지만, 2023년에 침입한 2건은 식별도 하지 못한 채 추락한 상황에서 발견됐다"며 "군이 중요 지역에 대해 드론 통합 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가 너무 늦고 예산 반영도 적은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비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제2작전사에 노후화된 장비가 너무 많다. 노후율이 60%가 되고, 수명 초과 장비도 60%나 된다.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구축 등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전력화가 전방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다"며 "앞서 의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사령관께서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차원에서 국방부·국방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전력화가 필요한 부분들과 예산 편성과 관련해 상급 부대에 건의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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