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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구 군부대 이전, 군부대가 지역 상생 전략 발굴해야"…제2작전사 국정감사서 각종 현안 도마

2024-10-23

2018 9·19 GP철거에 대한 여야 설전도 벌어져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군 대응 지적도 나와

[국정감사] 대구 군부대 이전, 군부대가 지역 상생 전략 발굴해야…제2작전사 국정감사서 각종 현안 도마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허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 주민 수용성을 위해 군부대가 직접 지역 상생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전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군부대 이전에 있어 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군부대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K2 공군 기지를 비롯한 2작전사, 50사단 사령부, 5군수지원 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국군부대와 3개 미군 부대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방부와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현재 군부대 유치를 희망한 4개 지자체(군위군·상주시·영천시·의성군)를 놓고 이전지를 검토 중이다.

22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 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부대 이전의 주체는 2작전사인데, 국방부가 이를 주도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전·평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교육·훈련, 장병 복지에 문제가 없는 조건을 관철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지난 6월 후보지와 관련한 임무 수행 평가를 마치고 육군본부에 보고했다. 11월쯤 상급 부대에서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지를 넘기면 대구시가 12월쯤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 군부대의 의견과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상급 부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전방 감시초소(GP) 철거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국가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GP 철거는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조용근 제2 작전사 교훈참모처장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철거 당시 우리 군이 북측의 GP 철수도 검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약 1천 500억 원 정도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GP 폭파에 대한 방향성이나 효과 검증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처장은 "당시 북한정책과 관련한 일부 보고서만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이고, 감사원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당시 부여된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GP 철거는 유엔에서도 아주 잘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당시 조 처장은 열심히 근무한 죄 밖에 없는데, 군 검찰이 아닌 감사원·서울지검에서 과도한 조사를 해 장군들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여당에 반발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2작전사의 대응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명령 지휘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있지 않나. 당시 2작전사에선 임 전 사단장의 군령 위반에 대해 조치를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 사령관은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경찰은 명령 지휘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늦더라도 2작전사에서 군령 위반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