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비용 대구시 채무서 빠질까…'채무 계상 면제' 검토

홍 시장 "채무 계상 면제 행안부 수용 의사"
신공항건설단장 3급→1급 격상 추진
23일 대통령 만나 공자지금 지원 매듭

 

범정부적인 지원 속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대구시가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신공항 사업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 약속을 받아내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제(21일) TK 행정통합 4자 회담 후 진행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공적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말 TK 신공항 건설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비용은 11조5천억원, 민간공항 건설비용은 2조5천여억원에 달한다. 기존 부지 개발에도 5조9천억원이 드는 등 총 20조 원가량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자기금을 빌려올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40%를 넘기면 '심각' 단계를 통보받고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행안부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계획 실행 여부를 매달 평가받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채무 계상 면제가 이뤄지면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대구시 채무에서 빠지면서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신공항건설단장의 위상 격상도 시사했다.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을 대구시가 직접 하게 되면 대규모 인력 충원, 외부 전문가 영입 등 TK 신공항 건설단이 필요하다"며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1급 신공항건설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 장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까지 받아내면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해선 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이라는 양대 핵심현안사업이 있다"며 "정부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이들 핵심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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