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대통령 불참' 11년 만에 처음

尹 빠진 尹 시정연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4대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2013년부터 대통령이 본예산 시정연설을 하는 관행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11년 만에 불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성과로 민간 주도 성장, 국가 채무 관리, 규제 혁파, 원전 생태계 복원, 세일즈 외교 등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9분간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 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최근 지표 추세 반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