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빙자해 출자금 124억 빼돌린 50대 구속 기소

조합 대표 50대 남성 A씨,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행

2021~2022년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 가로채

A씨와 함께 범행 가담한 50대 공사업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출자금 100여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조합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공사업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진행한다며 조합원 246명을 속여 출자금 12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모델 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출자금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다수의 조합원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 사업 홍보 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 집행 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등이 치밀하게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3억5천1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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