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 불황 직격탄… 대구 경제 위기 고조

법인파산 신청·소상공인 폐업 증가…지역 경제 이중고
대출금리 요지부동…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생존 위협

게티이미지뱅크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10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92건이다. 매달 평균 9건에 달하는 파산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총 205건(월 평균 17건)보다 수치는 줄었지만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기업 생존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22년(50건), 2021년(53건)과 비교하면 최근 2년 새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한 상황이다.

지역 소상공인 상황도 매한가지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사업자의 폐업 건수는 4만537건(법인 2천401건/개인 3만8천136건)이다. 2022년 3만4천759건에 비해 16%(5천778건)가량 증가했다.

폐업 후에도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1천25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1~10월 개인회생 신청은 총 9천406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이중 약 30%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의 빚을 대신 갚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10월말) 기준, 대구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9천158건이다. 변제 금액으로는 1천294억7천2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 건수(9천443건)와 변제 금액(1천342억3천400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연말까지 추가 변제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여전히 높은 금리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지만, 좀처럼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현재 KB국민, 신한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20일 기준으로 연 3.73~6.13%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1일(연 3.71~6.11%)보다 오히려 올랐다. iM뱅크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 역시 4.21~5.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금융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연말이 되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기업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는 양상이다. 신규 대출이 거의 불가능다는 얘기다.

육준엽 iM뱅크 혁신금융컨설팅센터장은 "최근 현장에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일 업종이라도 상권 또는 영업권역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다르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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