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민주당, 두 번째 사법리스크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가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인 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의 향후 행보에 영향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했기에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했다. 또 최근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하며 비명계가 고개를 들거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결집하는 한편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촛불시민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실패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장외 집회가 '방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25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