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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 추진…"12월2일 본회의 보고"

2024-11-29

"국감자료 미제출 등 法위반 소지"
검사 3명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

민주,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 추진…12월2일 본회의 보고

야권이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해〈사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저 감사 및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번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12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등이 이유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170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2월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10일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최 원장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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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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