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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극화 타개' 첫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배달수수료↓·지역상권 지원

2024-12-02

공주서 민생토론회열고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 발표

배달수수료 30%인하에 전통시장 0%…노쇼·리뷰 대책도

지역상권 지원도 제시하며 "백종원 같은 사례 1천명 육성"

양극화 타개 첫 발표… 타 분야도 각종 대책들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갖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지역 상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의 첫 번째 행보로, 당분간 이 같은 민생 정책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대책은 배달 수수료 인하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 대책도 내놨다.

예약 부도를 뜻하는 '노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선 전국에 신고 상담센터 90곳을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의 변심으로 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분쟁 조정기구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전통시장인 예산시장을 바꿔 놓은 것을 언급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천명 육성하고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5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곳을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은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양극화 타개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소개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