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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김용현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2024-12-05

5일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 참여해 상설특검안 국회 제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

국무회의 참석자 등도 내란 공모 의혹으로 특검 수사 주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냈다. 상설특검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공모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오는 9일 전체 회의 통과,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4일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