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내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 아냐… 헌법대로 하자"

12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12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故 김오랑 중령 추모제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이 내란죄 여부는 대통령이 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일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 사태의 질서 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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