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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의회, 수성구·동구·군위군의회, '부적절 국외출장' 적발

2024-12-16 16:51

대구 일부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관계기관 수사 의뢰 예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의회와 대구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 대구 지방의회는 항공권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대구에선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에서 위·편법 의혹이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구시의회는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과 관련,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를 해서 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등 관광지 위주 일정의 출장에 인솔자 비용 약 3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몽골 출장과 관련해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취소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