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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탄핵정국에서 순항할까

2024-12-22

여야, 협의체 구성 및 의제 놓고 힘겨루기

협의체 가동만 되면 국회 계류 민생 법안 처리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협의체' 참여의 물꼬를 텄지만, 출범부터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22일 여야는 협의체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고집 부리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며 "중요한 건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원내 대표 등 네 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상시적 만남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인 힘도 실릴 수 있다"면서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과 예산, 민생 안정 회복을 위한 추경 등 협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만, 원내대표급으로 만남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원내대표가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 보조할 순 있지만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 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가 출범할 때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구체적인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김건희 특검법 등의 공포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협의체가 가동되면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