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3천500억원 규모 안전 예산 확보 비상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공동협의회 개최
국비 보전 법제화 위한 하반기 공동대응 본격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선 향후 5년간 3천5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임 수송 손실'을 대구교통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필수 안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같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만성적 적자 구조가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대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 목청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결과, 오는 2030년까지 노후전동차 개량,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안전투자 재원은 총 3천521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약 704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공사의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는 무임 수송 손실액이 안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6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59억원이던 손실액이 불과 4년 새 46.4%나 급증한 것.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 무임 탑승이 늘면서 적자 폭도 가파르게 상승한 셈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하면서 안전투자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과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추이. 대구교통공사 제공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대구를 비롯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국가가 정한 복지 제도인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적자를 모두 떠안은 구조 속에 시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쯤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에도 적극 힘을 보탤 방침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근거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현재 대중교통 정책은 사전 실태 조사나 분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비 보전 비율과 범위를 설정해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재정 논란을 끊어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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