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노인일자리 신속 채용…당정 내수활성화 총력

2024-12-27 11:01

SOC 12조 조기 집행, 관광업계 500억 특별융자
노인 등 직접 일자리 90% 이상 1분기에 신속 채용
5.5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서민 경제 대책 공개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수 부진 우려에 내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대거 투입키로 했다.
특히 관광·건설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 투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먼저 민당정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에 힘을 쏟기로 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1조6천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계엄 정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선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의 계획이다. SOC의 경우 상반기 중 12조원을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천억원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 특례 조치를 실시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추진에도 당정 간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핵심이다. 당정은 총 5조 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린다.

내년도 정책 자금 8조 3천억원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