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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통과…'공영개발' 가능해져

2024-12-31 15:16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TK 신공항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즉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