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고발전'… 민주당 '내란 선전죄' 고발에 국민의힘 '무고' 맞고발

민주당,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선전죄로 국수본 고발
3일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 내란 혐의로 공수처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추모공간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란과 관련해 고발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여당 국회의원 등을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다.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도 고발 대상에 들어갔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3일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의혹이 제기된 박 법무장관, 김 민정수석, 이 법제처장도 고발 명단에 올렸다.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에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자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 정치"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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