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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위해 野 "추경" vs 與 "법안"…여야 민생현안 논의 난망

2025-01-07 17:19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 진전 이루지 못해
민주 추경 편성 목소리 높이지만 은 국힘 반대 명확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극한 정쟁만을 지속하면서 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여당은 각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말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비서실장이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등으로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간에 가동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이 여야 간 실무 협의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 실제 합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조기 집행으로는 민간소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면서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로 귀결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법안들도 조속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원전을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특별법'도 처리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앞서 야권과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실제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