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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첫 구속 참담, 이제 정치 민생 회복해야

2025-01-20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9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12·3 계엄사태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었다.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국격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돼 참담하기 그지없다.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첫 구속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면이 크다. 줄곧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내란 혐의를 극구 부인한 데다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사법 시스템에 따라 기소,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법원 난동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진영 대결,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대통령 측근들이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은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볼썽사나운 행태다. 차분한 법리 대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감정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여·야는 정치,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 분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정치 영역이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시답잖은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은 언제든지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일(현지시각)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국격을 회복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엄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