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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 연령 70세 상향하고, 모든 이에게 지급해야

2025-01-21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공개한 기초연금 예산 절감 방안이 새삼 '복지논쟁'을 일으킬 조짐이다. 국회 정책처는 기초연금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시, 연간 6조8천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됐으며, 현재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70%가 34만원 이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가 적립한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르다.

기초연금 연령 상향 조정은 노인의 신체적 나이를 구별하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데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 부담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한 명이 노인(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다. 2025년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의 70세 상향 조정은 법적 퇴직 연령을 늦추고, 노인 일자리를 국가가 적극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차별'이다. 재원 즉, 예산이 부족한 만큼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상위 30%)인 이들을 제외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얼핏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는 방안이 훨씬 정의롭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몰래 증여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됐다. 또 대상자를 가리는 행정 수요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노인으로 생존해 일정 수준 부(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평생 국가에 세금을 내며 기여해 온 이들이라는 의미도 된다. 기초연금은 일정 나이가 차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마지막 보답장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