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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법재판관 3인 대한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2025-02-01 13:17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일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SNS에서 교류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며 "또, 배우자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 측은 앞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