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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해소에 'LH 매입 약정' 필요성 제기

2025-02-09

대구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 개최
3단계 스트레스DSR 지방 연기, LH매입약정 요구
주택공급기관과 협의체 구성해 공급 관리

지난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배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약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공급 물량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타 시·도와 중앙정부에 건의(영남일보 2월6일자 1면·7일자 12면 보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민·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지역 주택시장이 악화 됐다고 분석하면서,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 해 연기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LH 매입 약정 등도 요청됐다.

회의에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택 과소 공급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의 주택공급 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급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공급 과소·과잉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자문회의 의견을 검토해 타 시·도와 공동 건의를 검토하고, 정치권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대정부 건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비수도권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택정책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