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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연금 개혁 시급…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애도"

2025-02-11 11:30

"국민연금 22041년 적자 전환 2025년 기금 소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소득 대체율도 44%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기초·퇴직 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모수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며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모수 개혁 우선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 권한 대행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