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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공급확대…미분양 주택 감축"

2025-02-12 16:15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곧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정부가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 확대에 매진하기로 하고, 미분양 주택 감축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전략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 감축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은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 뒤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