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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최상목 "매입 규모 확대 검토"

2025-02-19

신규지정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 승인절차·예타 빠르게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규 지정된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해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공사비 부담 완화·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을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며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신속예타 신청지인 대구 2국가산단(화원·옥포일대)과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예타가 올해 완료되고, 예타면제가 확정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상반기 중 산단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북구 산격동·침산동 일대)의 경우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이 하반기 중에 수립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 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사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항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