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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첫주 국토부와 만나 미분양 대책 회의
세제 및 대출완화 등 수요촉진 정책 요구
LH 미분양 매입 물량 대구가 가장 많아야
지역건설사 물량 우선 매입해 지역건설사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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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초 국토부를 찾아 지역 건설사 미분양 우선 매입을 포함, 수요 촉진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미분양 정책을 또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국토부 방문은 이달 6일 진행된 대구시 민·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영남일보 2월 6·7·10·20일자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 정책을 항목별로 담아 서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대구시는 비수도권 주택 정책으로 요구해 온 세제 및 대출 완화 등의 수요 촉진 정책과 함께 최근 발표된 준공 후 미분양 3천호 매입과 관련한 대구시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 건설사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미분양 매입에서 지역 건설사 물량 우선 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경기가 대구 전체 경기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큰 만큼 대기업 건설사에 비해 유동성이 취약한 지역 건설사의 미분양을 우선 매입해 지역 건설경기를 진작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감안, LH의 지역 매입 물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천674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는 이외에도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기준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 세제 혜택 확대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연기 혹은 지방 미분양에 대한 스트레스 DSR배제 등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방문에서는 미분양 구입 시 세제 혜택과 DSR 완화와 같은 실질적으로 수요를 촉진할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분양 대책으로 제시된 LH의 미분양 매입 관련해 대구지역 할당량과 지역 건설사 우선 매입 등의 기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을 위한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해 매입 기준을 마련한 뒤 매입 공고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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