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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협의회 또 '빈손',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텐가

2025-03-12

여야가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또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43%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더불어민주당이 44%를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2차 협의회 때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과 관련 민주당이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3차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퇴장해 위기의 경제에 돌파구를 열어줄 거란 희망을 저버렸다.

이날 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추경,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매일 만나 회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한시가 급한 국정 현안이 쌓여있는데 정쟁으로 무한정 밀리는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곧바로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정협의회의 제대로 된 작동은 더 기대하기 힘들다.

비상계엄사태로 경제상황 악화는 예상됐지만 각종 자료를 통해 나오는 수치는 훨씬 심각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 같은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이나 줄어 550만명에 그쳤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적은 수치다.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중추다. 내수 침체에 미국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잔뜩 꼈다. 사면초가인데도 여야는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하다.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여야는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