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과 다음주로 연기?…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먼저 선고

헌재 13일 4건 선고에 14일 윤대통령 선고 전망 깨져

韓총리 탄핵 일정도 관심…尹앞서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헌재는 4건(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고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바 있다.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약 2주 뒤 금요일에 열린 것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이 14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바로 다음날(14일) 선고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중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까지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지난달 19일)이 한 차례만 열리며 종결은 더 빨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3일 선고되는 탄핵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것이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내용 등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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