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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희망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결국 선거용이었나?

2025-03-13

정치권·정부 모두 책임은 지지 않고 말 바꾸기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일보 DB.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던 정치권과 정부 그 누구도 언급 조자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7년간의 희망 고문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치권에 의해 선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역에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꺼져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을 대안 중 하나여서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지역마다 엇갈리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도시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2014년 5만9천여 명에서 2019년 20만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2천100억원에서 4천2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2022년 기준 2천9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말만 무성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부산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당시 4·15총선을 코앞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안 된다"며 이 대표 스스로 말을 바꿔 버렸다.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역시 2021년 10월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대선국면에서 추가 이전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역시 2020년 9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국회 대정부 답변을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로드맵 발표를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과 지난해 4월 총선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올해는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우 위원장은 여러 언론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이 오는 10월 종료된 후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종료하기로 했던 것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설령 국토부 연구 용역이 10월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기본계획안 수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 331곳 중 절반가량인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역의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