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경북 "논 1만710㏊ 갈아엎어야 할 판"

정부가 올해 경북지역 벼 재배면적 1만710㏊ 감축을 배정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경운기를 이용해 논을 갈고 있다. . 〈영남일보 DB〉

올해부터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벼 재배면적 가운데 8만㏊를 줄이겠다고 확정했으나 각 지자체는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세부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쌀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이행 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접수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면적을 8만㏊로 제시하고 시·군 중심의 자율적 면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각 지자체별로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임의 설정했다. 전국 쌀 생산량(358만5천t)의 13.4%(48만t)를 차지하는 경북지역은 올해 1만710㏊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지자체별 감축목표 임의 설정
경북, 작년 감소분 6.7배 달해
농민회 "식량 생산기반 무너져"
의성군의회 개선 건의안 발의

문제는 경북지역 감축 목표가 지난해 감소분의 6.7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쌀 재배면적은 8만9천339㏊로 전년 대비 1천587㏊ 줄어들었다.

목표대로라면 경북지역 전체 쌀 재배 면적의 11.98%가량을 올해 안에 감축해야 한다. 경북 지역별 쌀 재배면적은 상주(1만1천919㏊), 경주(1만759㏊), 예천(9천368㏊), 의성(9천344㏊) 순이다. 예천 또는 의성의 논을 모두 갈아 엎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배정 확대와 식량 정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지자체와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올해 정부로부터 1천195㏊ 면적을 감축 목표로 배정받은 의성지역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성군의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 △부적절한 사업 시기 △대체작물 재배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정책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농민회 역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북도는 전략작물직불금 확대를 통해 농가의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을 기존보다 50% 늘리고, 전략작물 이모작 시 종자대를 지원하는 타작물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벼 재배 감축 목표치가 높아 시·군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 접수를 받은 뒤 감축실적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