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의 막무가내 탄핵 폭주, 누군가는 막아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날(24일), 여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을 보완·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과 소속당이 재판 절차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게 뻔해 국회 통과는 어렵겠지만 개정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이 이미 30건이다. 이런 일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신기록이다. 그나마 사법부가 입법 독재를 견제하고 있어 다행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9건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의 9전9패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패를 당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는 없다. 오히려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또다시 한 총리 탄핵도 거론했다. 누가 봐도 '탄핵 중독증'이다.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탄핵 폭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게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몫이다. 이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탄핵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민주당이길 바란다. 민주당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