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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된 삶터 뒤로한 채… 국회 본회의는 ‘탄핵·사법리스크’ 성토장

2025-04-03 19:13

국회 본회의, 정쟁화 중심으로 진행
영남권 의원들, 산불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김형동 의원 “임시 주거시설 신속히 확충”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과 의성, 예천 등 영남 내륙을 덮친 대형 산불로 축구장 수백 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들이 임시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이들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는 정작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법 공방'에 매몰됐다. 3일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문은 재난 수습이라는 본래 명분을 잃은 채, 대통령 탄핵 선고와 야당 대표 재판을 둘러싼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내일은 탄핵의 날"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극명한 온도 차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이라는 의제가 띄워졌으나, 의원석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법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수민 의원 역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권력 마비'로 규정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라며 권력 단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 정책 수장이 미국채에 재투자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농기계 다 탔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외로운 호소


중앙 정치권의 거대 담론이 쏟아지는 사이, 산불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타들어 가는 현지 사정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대 산불 현장은 매캐한 탄내가 가시지 않은 채, 전소된 농가 창고 옆으로 뼈대만 남은 트랙터와 이양기가 방치되어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잃은 농민들은 복구 지원만 기다리는 처지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대변하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초기 진화가 늦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확충과 생활안정지원금, 농기계 무상 임대 등의 즉각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안동시 임동면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김 모 씨(78)는 "산불로 창고가 다 타버려 당장 농사지을 기계가 하나도 없다"며 "정치인들이 싸우는 건 뉴스에서나 봤지, 우리 같은 사람들 살려준다는 소리는 안 들린다"고 전했다.


◆국무위원 출석 두고 설전… 민생은 '뒷전'


정부 인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야당이 현장 대응에 분주한 총리와 부총리를 무리하게 소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산불 수습으로 1분 1초가 급한 국무위원들이 즉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도망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내내 고성과 야유가 오간 끝에 종료됐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탄핵과 사법리스크라는 거대 정쟁의 파도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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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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