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두고 국회서 ‘재표결 정국’…국힘 vs 민주 대결 예고

거부권 두고 국힘 VS 민주 대결
국민의힘, ‘줄 탄핵 폭거’ 저격
민주당, ‘헌정 질서 파괴 세력’ 공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준비에 한창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대정부질문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들의 재표결을 두고서다.

특히 대선 여론전을 의식해 국민의힘은 '예산·입법 폭주'나 '줄 탄핵 폭거'를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공격 포인트로 삼아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연다. 정치·외교·통일·안보(14일)를 시작으로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16일)가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집권 세력의 정당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국민의힘과 엮어 내란 동조 세력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위험에 놓인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줄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며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단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17일 본회의는 거부권으로 재표결하는 8개 법안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재표결 대상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부당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대오' 분위기를 강조하며 재표결 법안들의 '부결'을 자신했다. 재표결을 위해선 최소 8석의 당내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단합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이 재명 예비후보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하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뻔하다"며 “물 샐 틈 없는 부결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 탄핵 폭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이 단독 시도한 탄핵 사건 10건 모두 기각으로 종결됐다"며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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