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확대’ ‘지원 창구 단일화’ 핵심
“범죄피해자보호,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일”
대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원스톱 솔루션. 그래픽=생성형AI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예측 불가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고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지원 확대와 지원 창구 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원스톱 솔루션' 도입을 촉구했다.
◆가해자 피할 곳 없는 현실… "공공주택 문턱 낮춰야"
류 의원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의 '안전한 격리' 문제를 짚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긴급 주거 지원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입주 요건과 부족한 물량 탓에 당장 가해자를 피해 거처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A씨(30대·대구 거주)는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웠지만, 공공임대 지원 자격을 맞추는 게 너무 복잡해 결국 사설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류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DUDC)의 자원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입주 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 차원의 '긴급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분산된 지원에 '2차 가해' 노출… "한 곳에서 해결하는 체계 필요"
지원 기관의 파편화로 인한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대구의 범죄피해 지원은 법률 상담(법률구조공단), 의료 지원(스마일센터), 경제 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기관마다 반복해서 설명하며 지원을 구걸해야 하는 구조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류 의원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같은 피해 사실을 수차례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라며 상담·법률·의료·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역설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서울에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모델을 대구에도 도입해 피해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요구다.
◆"범죄 피해,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질 때"
이상동기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유형이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보호 주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범죄피해자 보호는 더 이상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발언은 강력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케어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을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지자체의 핵심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대구시가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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