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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알리자는데…급한 일 아니다?” 대구 남구의회 석연찮은 ‘셀프 방어’

2025-05-20 21:11

대구 기초의회 중 남구만 의정활동 공개 누리집 없어

주민들 "어떤 일 하는지 알고 싶다" 민원 잇따라

남구청, 홈페이지 개편 추경 예산 올렸지만

의회 스스로 "급하지 않다" 전액 삭감

시민단체 "알권리 위해 속히 조치해야"

대구 남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안내' 화면. 의원별 이름과 선거구, 직위, 약력 등만 확인이 가능하다. 남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 남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안내' 화면. 의원별 이름과 선거구, 직위, 약력 등만 확인이 가능하다. 남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 화면. 각 의원별로 선거구,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동된 '의원 누리집'에서는 구정질문,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내역도 통합 제공된다. 중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 화면. 각 의원별로 선거구,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동된 '의원 누리집'에서는 구정질문,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내역도 통합 제공된다. 중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공개에 대한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온라인 창구인 '누리집'이 없는 남구의회가 최근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사업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 '사업이 급하지 않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하며 스스로 '셀프 방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 남구의회 홈페이지는 의원 이름, 선거구, 직위, 약력 외에 대내외적인 의정활동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다. 다른 기초 의회들은 '누리집'을 통해 의원들의 의안 처리 상황과 5분발언, 구정질문, 정책연구 실적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3월 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산 4천530만원이 포함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남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주민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누리집'을 홈페이지에 개설하려 했다. 남구의회 사무국 측은 "구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은 건 있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며 "계획 수립에서 정상 서비스까지 5개월 정도 소요돼 제9대 의원들의 활동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남구의회 측 생각은 달랐다. 지난 4월 의회운영위원회예비심사 당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작년부터 논의됐지만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았다. 결국 같은 달 열린 본회의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 남구 의원은 "추경을 할 정도로 누리집 개설 등 홈페이지 개편이 당장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여 전담 직원이 생길 경우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의정활동 공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활동은 당연히 구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정말 '홍보 우려'가 있다면, 공정한 형식과 기준을 만들면 된다. 그게 어렵다면 올 하반기 추경에라도 '누리집' 도입 등 홈페이지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한국지방의회학회장)는 "의정활동 누리집은 구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목적은 시민 편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회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 의회의 책무다. 좀 더 시민 중심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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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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