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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 (3·끝)

2025-05-30

논설위원

대선 D-4 시점 관심사는 두 가지다. 누가 이길 것인가? 국민의힘 당권은 누가 쥘 것인가?

여론조사 공표금지(28일) 직전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는 두 방향을 다 가리킨다. 다자대결에서 한국갤럽의 이재명-김문수 간 지지율 격차는 14%p였다(27일 발표). 소문과 달리 1, 2위 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 리서치앤리서치(27일) 조사도 비슷하다. 이재명이 11.5%p 앞섰다. 닷새 전 조사(11.2%p) 때보다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리얼미터(12.4%p·28일)도 지난주(9%p)보다 3.4%p 더 벌어졌다. '이재명 하락세가 멈추고 과반에 근접하며 격차를 다시 두 자릿수로 벌렸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국리서치(27일)와 넥스트리서치(26일) 조사는 다소 다른 결이다. 한 자릿수( 9%p)로 좁혀졌다. 한두 주 전(15~20%p)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건가? 10%p 안팎 격차는 여전히 '이재명 대세'에 방점이 찍힌다. 역대 대선에선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 1위가 늘 승자였다. 김문수의 상승세는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였던가.

당권의 향방은 한동훈, 이준석, 친윤 중 하나다. “차기 당권은 홍준표가 먹는다”는 박지원의 주장은 그의 바람일 뿐이다. 한동훈이나 이준석 모두 당권을 제안받았다지만 담보 없는 거래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친윤>한동훈>이준석 순이다. 대선의 모든 과정이 친윤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1순위다. 60~70명의 PK·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친윤을 미는 한 변화는 난망이다. 친윤 원내대표가 친윤 비대위원장을 모셔와 '친윤 시즌2'를 알릴 것이다.

대선 쟁점 是是非非(1)①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이전 ②개헌, 대선 쟁점 是是非非(2)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에 이어 ⑤모병제 ⑥주4일제를 살펴보자.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다.

⑤모병제= 김문수의 병력 감소 대응책은 '여성 모병제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 부여'다. 이재명은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다.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모병 중에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준석은 '여성 희망 복무제'를 제시했다. 누가 되든 모병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로 '50만 군대'가 깨진 지 오래다. 징병제 보완이 불가피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자. “남북 대치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긴다.” 모병제는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매우 큰 주제다. 단기간에 시작하긴 쉽지 않다.

⑥주 4일제=이재명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문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 비판한다. 대안으로 '유연근로형 4.5일제'를 내놨다. 임금 차이는 없되 주당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자율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두 후보의 4.5일제 공약엔 모두 '어떻게'가 빠졌다. 이준석은 주장한다. “주 4일제로 임금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다.” '준비되지 않은 주 4일제'의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다.
이재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