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AI 디지털 교과서’ 흔들…감사원도 첫 감사 착수

감사원, 이재명 정부 ‘1호 감사’로 윤 정부 교육정책 정조준
“AI가 수업 설계까지”…대구는 98% 도입, 현장 교사들 호평
“공론화 없이 졸속 도입” 여당 비판에 교과서 지위도 흔들

대구 AI 디지털 교과서 책장 생성 및 학생 현황 <대구시교육청 제공>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도입 100일만에 정치적 격랑에 휘말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했고, 여당도 교과서 지위를 '선택적 교육자료'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 전환이 현실화되면 AI 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자율 선택형 자료로 전환된다.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고, 도입 효과 평가는 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평가절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I가 진단하고 보완"…개별 맞춤 수업 구현

AI 교과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학생 수준과 이해도를 실시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반복 학습과 피드백 기능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주목적이다.

올해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3개 과목에서 시범 도입됐다. 향후 모든 학년·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절차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교사·학부모 대상 공론화 없이 사업이 추진됐고, "기기 활용 수업이 곧 AI 수업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현장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대구는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전국 유일의 광역지자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초등 239개교, 중학교 126개교, 고교 92개교 등 지역 내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대상 학생은 7만9천명에 이른다.

대구는 자체 'AI 수업자료 누리집'을 구축, 교사 대상 수업 자료와 운영 사례를 공유 중이다. 누적 자료 조회 수는 2만회, 방문자 수는 1만4천명을 돌파했다.

현장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AI 교과서를 통해 교사가 수업 흐름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학생은 이해 부족 개념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며 "피드백 기능 덕분에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절차 생략·효과 미지수"…현장 반발 여전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전 설명회 없이 교과서 도입이 일방적으로 공지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오히려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사교육에 익숙한 가정일수록 "AI 교과서가 기존 학습지보다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강하다. 일부 교사들 역시 "보조 자료 활용은 가능하지만 본 수업을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법적 지위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향후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도입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책임이 현장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교육계는 "정책 철회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 문제도 크다. 올해만 AI 교과서 예산으로 본예산 89억원이다. 여기에 추경을 포함하면 총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지위가 변경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지방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다수 교육청들은 사실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IDT는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며 "현재 학교별로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구독료 계약을 완료해 단기적인 차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론 교육부 공식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감사 착수…사업 존폐, 정치 변수에 달렸다

감사원은 9일 AI 교과서 도입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1호 감사'다.

감사원은 이날 사회복지5과가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정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감사 대상은 △AI 교과서 검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도입 절차의 적정성 등이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교사·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없이 불확실한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 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계는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AI디지털교과서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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