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의 침묵’, 안타깝게만 볼 것인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조은석)팀의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에 이어 지난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하루종일 조사에 임했다. 계엄 선포과정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적 권한 행사,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까지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특검수사는 사실상 재수사이다. 정치적으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됐다. 계엄과 내란 의혹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한 줌 의혹도 남김없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두차례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국민을 향해 사과를 포함해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 부답이었다. 일개 형사범도 아니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고도의 통치행위' 라고 스스로 주장한 계엄 발동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히려 사소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비쳐졌다. '경찰이 아닌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정문이 아닌 지하실로 출입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는 형량의 수위만 남았을 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 지휘관들은 미래 신분 조차 불확실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은 물론 심지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요구된다. 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 지시 여부에서 당시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신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침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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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방미·미국 특사 , 한미 동맹 강화에 마중물 되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8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통상·안보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동 정세 변수 등으로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을 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도 갑자기 취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쯤 방한을 검토해왔다.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둔 관세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방한 취소가 미국측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관계가 뭔가 삐걱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미국 등 주요 국가에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다. 특사를 통해 국정 철학을 설명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 외교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한미는 현재 관세 협상은 물론 미국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있다. 이상기류가 흐르는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절박함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위 실장의 방미와 미국 특사가 흔들리는 한미 동맹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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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해결,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시민의 숙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이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그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동댐 취수원 이전)'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동댐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원 보다 1조 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라는 임미애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사업 방향을 '해평 취수원 재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대구시 또한 '안동댐' 방침을 더는 고수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사업의 정당성에도 해당 지자체 간 갈등 탓에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안동댐 방안도 전임 홍준표 시장이 환경부의 종전 '해평 취수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사업비 급증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됐다. 해평 취수원 역시 해당 지역의 반대, 취수량 부족 등의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만만치 않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구시 역시 "최대한 빨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주민 설득과 함께 제반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몫이다. 안전한 물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 대구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용 정부'의 역할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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