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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탄원서 내러 대통령실 다녀온 교수 "검찰·법원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있다"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10일 제출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김 교수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법원 판결 등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번 탄원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뜻을 밝혔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건 등으로 수감 중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김 교수와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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