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민원 급증세 속 올 상반기 3965건…하루 17건꼴
㎢당 유지관리 예산 8억원…서울의 10% 수준도 안돼
상·하수도관 63% 노후화로 지반침하 우려…“예산 확대 시급”

방치된 포트홀. <영남일보DB>

1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성인 손바닥만한 구멍들이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량이 피하려고 핸들을 꺾자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섰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종희(58)씨는 "비만 오면 구멍이 더 커지는데,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가끔 들린다"며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도로를 깔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지역 시내 도로가 낮은 예산투자 탓에 포장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도로 하부 노후 관로 교체율이 낮아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반기) 도로 관리 현황자료를 보면, 대구 도심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민원은 연간 수천 건 단위로 급증하고 있다. 2022년 4천36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천87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천96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7.2건꼴이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비율도 위험 수위다. 도로 포장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는 2022년 10건에서 2023년 46건으로 1년 사이 4.6배 폭증했다. 현재 대구 도로의 24.6%는 정밀 점검 결과 '불량(D)' 또는 '매우 불량(E)' 판정을 받은 위험 구간이다. 도로 4km를 달릴 때마다 1km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타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낮은 재정투입이 지목된다. 대구시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실제 포장 정비에 쓰이는 비용은 49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단위 면적(1㎢)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대구는 약 8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서울(90억 원)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광주(8억 원)나 부산(4억 원) 등 인근 광역시의 포장 정비 예산과 비교해도 대구의 투자 의지는 빈약한 편이다. 실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2년 접수된 도로 포장 불량 구간 14만 7천㎡는 여전히 보수 순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지상 도로의 균열만큼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곳은 도로 밑이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달서구 파호동과 북구 구암동 등에서 총 12차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2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의 파손과 관리 부재로 지목됐었다.

실제 대구시에 확인결과, 올해 8월말 현재 대구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1만5천713km 중 63%가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후 관로 교체 계획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상수도는 시급한 교체 대상(695km) 중 28%만이 3년 내 정비 계획에 포함됐다. 하수도의 경우 노후 구간(4천564km) 대비 2029년까지의 교체 예정 비율이 단 4%에 그치고 있다.

조 의원은 "대구 도로의 4분의 1이 '위험한 길'로 판정됐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와 사고 다발 지역 우선 보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노후 관로 교체율 상향과 민원 처리 기한 강제 등 행정 사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도로과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대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입 여건이 여의치 않아 도로 정비에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통행량이 많고 노후도가 심각한 간선도로 위주로 긴급 보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로 교체 사업은 일반 예산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기반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급격한 요금 인상 없이는 교체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며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오는 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즉각적인 안전 대책 수립과 예산 재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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