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조 근거 법률 제정 시급…국회 3년간 의무해태”
대구·광주 시범지역 추진 및 李대통령 개혁의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오는 2030년 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고, 시도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민주당 최우영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과 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서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시 생각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2030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시행된다. 정당이 대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당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캠페인을 해나갈 수 없으면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선을 대선이나 총선 주기와 분리해야 한다"며 "지선은 지방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인들이 경쟁하도록 보장돼야 유권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소관 예산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하거나 5인 이상 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분배해 1당 지배지역에서는 정당경쟁성을 높이고, 경쟁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시도의회의 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근거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3년 동안 의무해태를 하고 있다"며 "이걸 만들어야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 위원장은 "대구와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2~3위 광역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1당 독재에 다른 사람이 섞여 들어가 광역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학계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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